재산범죄 사건, 제출할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자신의 위험요인과 감정, 실제 예방행동, 성찰내용, 향후 실천계획을 날짜별로 직접 작성하는 자기점검 자료입니다. 심리상담 종합과정 이용회원에게 제공됩니다.

재범방지 실천·성찰 일일기록지는 각 기록의 최초 서버 저장일부터 3년간 보관됩니다. 보관기간이 지나면 조회할 수 없으며 자동삭제 대상이 됩니다. 필요한 자료는 만료 전에 PDF로 저장해 주세요.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인지행동기반 재발방지교육 이수증과 준법의식교육 수료증은 실제 교육 참여 사실을 보여주고, 반성문·재발방지계획서·실천계획서는 잘못에 대한 인식과 향후 재범 예방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상담문서는 실제 상담에서 확인된 개인 상황과 재범방지 노력 등을 전문가와 기관의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교육 수료증, 추가 교육이수증, 재발방지계획서, 실천계획서 등은 실제 교육이수 사실과 재범방지 노력을 정리한 양형자료로 수사기관·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는 실제 이수내용과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양형자료의 구체적인 평가와 반영 여부는 사건 및 관계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여러 범죄유형별 양형기준에서는 범행 인정의 구체적 경위와 피해 회복 또는 재범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진지한 반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서류의 개수보다 실제 반성과 실천 노력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기본과정은 사건유형별 수료증과 재발방지계획서·실천계획서·서약서를 준비합니다. 심화과정은 기본 전체에 인지행동기반 재발방지교육 이수증, 준법의식교육 수료증, 반성문 참고자료, 교육소감문과 상세내역서를 더합니다.

심화이수과정 전체에 서면 또는 유선 개별 심리상담을 추가합니다. 실제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맞춤형 심리상담의견서와 기관탄원서를 작성·제공합니다.

교육 수료증과 이수자료는 실제 교육 정상 이수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획서·서약서는 제공되는 예시문과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상황에 맞게 작성하며, 상담의견서와 기관탄원서는 실제 상담과 내용 검토가 완료된 뒤 별도로 작성·제공됩니다.

리셋재범방지교육센터는 재발방지계획서, 실천계획서, 서약서 및 반성문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예시문과 참고자료를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실제 사건 경위와 생활환경, 재범방지 계획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의 제출 및 활용 여부와 실제 양형상 반영 정도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사기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교육이수나 서류 제출만으로 특정한 법적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